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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석연료 지대(ground rent)가 기후변화 비용보다 커 — 노르웨이 모델로 탄소중립 현실적
화석연료의 지대(ground rent)가 온실가스 외부비용을 크게 상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노르웨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거의 100%에 달하는 지대세(severance tax)를 부과해 왔고, 이는 시장 왜곡 없이 막대한 공공 수입을 창출했습니다. 저자는 이 모델을 전 세계에 적용하면 추가 경제적 손실이나 보조금 없이도 모든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
화석연료 지대가 기후변화 비용을 압도한다는 주장이 LessWrong에 올라왔습니다.
골자
- 핵심 주장 — 화석연료의 지대(ground rent)는 온실가스 외부비용보다 훨씬 크며, 이를 적절히 과세하면 추가 경제적 손실 없이 모든 배출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.
- 지대 규모 — 석유 산업 이윤의 최대 78%가 지대(자연자원 독점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)로 추정됩니다.
배경·맥락
- 노르웨이 사례 — 1960년대 후반, 노르웨이는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하면서도 국제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되, 지대의 거의 100%에 달하는 분리과세(severance tax)를 부과했습니다.
- 세제 특징 — 이 세금은 시장 왜곡이 없고 사중손실(deadweight loss)을 발생시키지 않는 '재정 중립적(fiscally neutral)' 설계입니다.
- 결과 — 막대한 공공 수입이 세계 최대 국부펀드(노르웨이 오일 펀드)로 이어졌습니다.
자금 용처·향후
- 시사점 — 저자는 이 모델을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하면 화석연료 지대만으로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,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.
편집자 한 줄
지대세 개념은 경제학에서 오래된 논의지만, 기후변화 비용과 직접 비교한 점이 신선합니다. 다만 실제 정책 전환은 정치적 저항이 관건일 듯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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